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광주지방법원 2021.07.08 선고 2020구합14519 판결
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‘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’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20년
2. 수원지방법원 2020.12.24 선고 2020구합627 판결
건물의 신축이 완료되고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 무렵에는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
3. 대전고등법원 2020.07.02 선고 2019누12454 판결
사업용 자산의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치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
4. 대전고등법원 2019.11.06 선고 2019누11369 판결
임대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상가 건물의 공급시기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5. 제주지방법원 2019.05.29 선고 2018구합5677 판결
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·입증할 책임이 있음[국승] 부가가치세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년
6. 대전지방법원 2018.11.08 선고 2018구합101382 판결
이 사건 고정자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관련 필요경비의 적정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7년
7. 인천지방법원 2017.12.08 선고 2017구합52218 판결
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위탁거래가 아닌 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2009년
8. 대법원 2009.03.20 선고 2009두621 판결
수령한 금액이 영화제작에 대한 출자금인지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2008년
9. 서울고등법원 2008.11.14 선고 2007누28498 판결
수령한 금액이 영화제작에 대한 출자금인지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
10. 서울행정법원 2007.09.18 선고 2007구합7390 판결
수령한 금액이 영화제작에 대한 출자금인지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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